어디까지가 불법 추심일까? 문자 속 표현으로 보는 기준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도 상대가 아무렇게나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돈을 받아 내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문자에 나올 법한 표현으로 살펴봅니다.

겁을 주는 말

집으로 찾아간다. 몸 성하게 다니고 싶으면 보내라.

폭행이나 협박, 위력을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몸을 해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바로 신고를 생각할 내용입니다.

밤늦게, 끝없이 오는 연락

(밤 11시 42분) 자냐? 전화 받아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락 시각과 횟수를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직장을 끌어들이는 말

네 부모랑 회사에 다 알린다. 네가 안 갚으면 부모가 갚아라.

법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것, 직장 등에서 빚을 공공연히 알리는 것,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겁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거짓으로 겁주는 말

법원에서 압류 들어간다. 오늘 경찰 간다.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꾸며 겁을 주거나, 법원·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 서류라면 발급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1. 원본을 지우지 말고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2.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문의합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위법 여부는 전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 남기는 법을 참고하세요.